[부안독립신문] 발달장애아동, '예산부족'으로 치료못 받아(2017.07.28) > 언론보도

예산 6500만원 불과···관내 아동 3~4명 신청했으나 탈락
지난해 예산에 준해 배정하는 관행 고쳐 탄력적 운용해야

관내 발달장애아동 3~4명이 예산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 배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현재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관내 발달장애아동은 모두 25명으로 치료비 예산은 54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부안군에 배정된 예산은 총 6500만원이지만, 복지관 분을 뺀 나머지 1100만원은 부안 외 지역에서 치료받고 있는 관내 아동의 치료비로 집행된다. 치료는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타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들 아동들에게는 매월 8회 치료비로 22만원씩 연간 264만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된다. 이나마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액지원 될 뿐 차상위계층부터는 2만원~8만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3~4명의 발달장애 아동이 예산부족으로 현재 치료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신청자 수는 해마다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지난해에 준해 배정되는 관행 때문이다. 요컨대 경직된 예산 배정 방식 때문에 전입이나 신규 발생, 치료에 대한 부모의 입장 선회 등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나 아동교육기관 등에서는 예산권을 쥔 정부와 광역단체 등이 보다 탄력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관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전문치료를 받는 게 좋고, 또 부모들도 자녀를 장애아로 등록하고 교육 받고 치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예산은 한정을 두지 말고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드러냈다.
부안군청 주무부서 관계자 역시 “복지예산이 늘 부족하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치료조차 받지 못할 때는 특히 안타깝다”면서 “지자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중앙부처에서 헤아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 추경에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현재 추경을 요구해 정부안이 기재부를 통과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지자체 별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예산액에 준해 올해 예산이 배정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시군구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에 시도에 예산을 배정할 때 기초단체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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